EU AI Act 시행: 2025년 2월부터 고위험 AI 시스템 금지 조항 발효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전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법안은 2021년 4월 유럽 위원회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2024년 7월 12일 EU 관보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법안은 2024년 8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AI 시스템을 분류합니다.
AI Act는 유럽 내 AI 개발과 배포를 위한 법적 체계를 제공하며, AI 기술이 유럽 가치관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은 AI 시스템을 그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위험 범주에 맞는 규제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EU AI Act는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최근 발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8월 1일: AI Act 공식 발효2025년 2월 2일: 금지된 AI 관행(제5조)에 관한 첫 번째 요구사항 및 AI 리터러시 의무사항 시행2025년 8월 2일: 범용 AI 모델(GPAI)에 관한 규칙 시행2026년 8월 2일: 대부분의 조항 전면 시행2027년 8월 2일: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정 적용특히 2025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분류된 AI 시스템을 금지합니다. 이 금지 조항은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EU 내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에만 적용되며, 제3국으로의 수출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