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동맹의 재편: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일본의 고민과 방위비 압박

목차

•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과 안보 재편
• 일본의 딜레마: 이시바 정부의 대응 전략
• 방위비 협상의 핵심: GDP 3% 압박의 실체
• 다른 동맹국들의 반응: NATO와 EU의 고민
• 향후 전망: 동아시아 안보 구도의 변화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과 안보 재편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지 두 달이 지났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거래적 동맹관'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미 동맹국들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키는데 왜 그들이 비용을 내지 않느냐"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의 첫 번째 임기 때도 이런 주장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5년 3월)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이미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최대 3%까지 늘리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일본 방위비(GDP 1.6%)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런 요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형성된 '트럼프-아베 밀월관계'가 무색해질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에요.

일본의 딜레마: 이시바 정부의 대응 전략

이런 상황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신중하고도 독특한 전략을 선보였어요. 흥미로운 건, 미국 언론들이 이를 "아부의 기술(the Art of Flattery)"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이죠.

📝 메모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극진한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의 대미 투자 확대 방침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대일본 무역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방위비 문제에 대해선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디까지나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지, 미국이 말한다고 늘리는 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니까요, 겉으로는 아부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일본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특히 이시바 총리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일본의 보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자 트럼프가 "와우"라고 반응한 일화는 양국 간 긴장된 기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방위비 협상의 핵심: GDP 3% 압박의 실체

트럼프의 요구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트럼프 1기 때 주일 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가 방위비를 GDP 3% 이상으로 올리라고 요구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현재도 심각한 재정 적자와 인구 고령화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갑자기 방위비를 두 배 가까이 늘리라는 요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주의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요구가 단순한 협상 전술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높은 금액을 요구한 뒤 타협점을 찾아 실질적인 증액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일 수 있어요.

다른 동맹국들의 반응: NATO와 EU의 고민

일본만 이런 압박에 시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회원국들에게도 GDP의 2%가 아닌 5%를 방위비로 지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를 "세기의 도둑질"이라 표현하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이에 EU 국가들은 '미국 없는 안보'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자체 방위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죠. 솔직히 좀 짜증났어요. 트럼프의 압박이 오히려 동맹의 균열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특히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에서 트럼프의 친러시아 성향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 증액 요구는 동맹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어요.

향후 전망: 동아시아 안보 구도의 변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경우 당장은 강력한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방위비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아닐 거예요.

Q 일본은 왜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지 못할까요?

많은 일본 국민들은 방위비 증액에 반대하는데, 왜 일본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어느 정도 응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A 지정학적 현실과 안보 딜레마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의 안보 우산이 절실합니다. 만약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일본의 안보 환경은 더욱 취약해질 수 있어요. 이는 방위비 증액이라는 경제적 부담보다 더 큰 위험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동아시아 안보 구도의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함께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본은 호주, 인도 등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2026년에 다시 시작되는데, 트럼프는 이미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표현하며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동맹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시점이에요.